반응형 김영란법 저촉1 추석선물 김영란 법에 저촉되나요? 기준 금액 위반 추석선물 김영란 법에 저촉되나요? 김영란 법이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크게 ▷ 금품 수수 금지 ▷ 부정청탁 금지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 시,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100만 원을 초과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2021.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